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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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은 이용지침서에 명시된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서비스 그룹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 이용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통신장비 별도 구매 또는 임대활용
이용방법
수행기관 선정 관련 주요 법·제도
수행기관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고시, 예규, 지침 등을 준용하여 평가, 선정, 계약 등 수행
| 구분 | 내용 |
|---|---|
| 법령 |
• 전자정부법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지침계약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지침 |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IoT 도입 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 |
| 계약예규 |
• 용역계약일반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입찰유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