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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이용방법

  • 이용기관은 이용지침서에 명시된 통신요금을 기준으로 서비스 그룹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이용기관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통신장비 별도 구매 또는 임대활용

수행기관 선정 관련 주요 법·제도

수행기관 선정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고시, 예규, 지침 등을 준용하여 평가, 선정, 계약 등 수행

수행기관 선정 관련 주요 법·제도
구분 내용
법령
  • 전자정부법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지침계약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IoT 도입 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용역입찰유의서